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채용 공고 임금 명시 ‘격돌’..대통령은 공감 고요노동부는 난색
구직자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5곳 중 3곳의 급여 수준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현행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는 기업이 채용 공고에...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그래서 얼마야?
나머지 약 59%의 공고에서는 구직자가 지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현재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모두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89_250263_2839_v150.jpg&w=3840&q=75)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시한 공고는 209만 9039건으로 전체의 40.9%에 불과했다. 5건 중 3건은 구직자가 ... 현행 '직업안정법' 및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채용광고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일부 기업의 신입 채용광고는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