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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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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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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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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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직원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한 상황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12-14
2010932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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