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공립 유치원 확대와 유아 학교 정규 학제화를 통해 유아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출범 및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사립 현장 교원 과...
아동 보호와 교권 사이 선 세종 유치원 교사 항소심…“정당한 생활지도...
보이는 유아 를 어디까지 제지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을 계기로 다시... 현행 법 률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 법상 아동학대로 정의하면서도, 유아교육법 과 초·중등 교육법 에 따른 교원 의...
" 교원 이라면 누구나 함께"… 충북교사노조, 기간제·사립 유치원 교사까...
또한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노동권 보장을 넘어 유아교육 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모든 교원 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로" 이번 규약 개정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초등 215명, 중등 1100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교사의 업무 공백 시 시ᆞ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직원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한 상황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