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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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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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로 전환을 촉진하고, 전자문서 통지 수단을 갖추거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민간의 신규 서비스나 상품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울·경기 버스노선, 서울지하철 등 교통정보 관련 앱이나 날씨정보, 유가정보, 식품안전정보 앱 등이 개발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본연의 활동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제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창의성에 기반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시대의 국가경쟁력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 민간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민간제공 대상목록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 -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소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에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에서 민간제공 대상으로 공표한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제공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거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베이스제공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우리 사회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정부보다 앞선 민간 주도의 사회로 진입함 -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전자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함 - 급속한 기술변화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능형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고 민관 협력과 중앙 지방 간 조화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 - 지능정보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높이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진단하여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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