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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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7법사위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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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예비임차인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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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6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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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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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2년의 시간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음 -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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