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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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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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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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7법사위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74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예비임차인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4인2025-12-30

221086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6-16

유사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12-31

2024508임기만료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2년의 시간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음 -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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