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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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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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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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775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221746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건의원 등 13인2026-03-13

유사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12-31

2024508임기만료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2년의 시간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음 -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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