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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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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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조884억원→4조3243억원)와 '통합고용세액 공제 '(3조8106억원...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조세 지출예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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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올해 80조 조세 지출 '무한팽창'…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무력...
4조 원)를 차지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9회 이상(20년 이상) 연장된 만성 특례 도 6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정비가 용이하다'고 분류한 '적극적 관리대상' 191개 항목 중 33%(63개)는 아예 일몰 기한 조차 없으며...
세금 깎아준 돈 76조… 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이어 연금보험료 공제 4조758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조3243억원 순이었다. 상위 20개 조세 지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그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해 주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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