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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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작차의 결함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수입 차량의 화재사건 등으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가운데, 현행과 같이 제작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로 존재할 경우 제작차의 결함 파악 및 그 시정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결함시정 계획 및 승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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