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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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음 -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음 -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강제 토지 수용으로 생업마저 잃어 더 큰 반발이 생기고 있음 -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10인2019-09-02

202265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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