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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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인 제9조제2항제5호의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함 -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이상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위임받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상당 금액을 교부하지 않고 있음 -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탄력적 대응 미흡으로 우선 지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피해의식 팽배를 조장하여 지역피해의 가속화 소지가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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