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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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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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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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보급율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임 - 광역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최대 용량인 3천킬로와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의 최대 용량을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 단위인 2만킬로와트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에너지 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원부터 수급 방식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행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환경·경관훼손 및 주민 참여 미흡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전기사업 허가취득 이후 입지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임 -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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