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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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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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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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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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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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등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빠른 기술적·사회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들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최근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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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2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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