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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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후 '진짜 효과' 확인…RWE 약제평가 체계화 시동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평가... 환자 특성과 표준치료, 진료환경, 의료체계가 다르면 특정 국가에서 추정된 치료효과가 다른 국가에 그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함 -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경감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만든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여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중인 경우 연금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므로 향후 경감률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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