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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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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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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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einfomax.co.kr2026-09-30중립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위반이 전체의 48.7%(20건)를 차지했다. 물리적 방호 기록 관리 부실이나 출입 통제 위반 등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dailymedi.com2026-08-24중립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bosa.co.kr2026-08-24긍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4

2000459철회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원자력사업자들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3인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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