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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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4

2000459철회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원자력사업자들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3인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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