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로 방화관리자와 체육지도자를 추가함 -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함 -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응급환자의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함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관할 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함 -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함 - 양벌규정 조문을 정비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병원과 전문의료진이 부족하고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 응급환자의 사망을 감소시키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토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