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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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병역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
“공중 보건 의 하느니 군대 간다”… 의료 공백 현실화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 ‘지역 보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채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두 법안은...
진주시, '미천 통합형 보건 지소' 시범 운영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 보건 진료소 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지정된 91종의 의약품을 활용해 진료·처방·투약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천 보건 지소는 그동안 공중 보건 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신분 등은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 - 일반직 보건진료 직렬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신분에 맞게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 -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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