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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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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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신분 등은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 - 일반직 보건진료 직렬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신분에 맞게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 -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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