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0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2인2026-08-27
2219977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7-15
2209131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신고사항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27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0인2018-08-03
2018306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음 -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민박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제한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5인2019-01-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