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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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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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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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57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최초분양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매매ᆞ입소할 수 있게 함 - 지방세법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ᆞ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함)와 의결권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0-08-19

22206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8-20

22197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지 및 부대시설의 기준완화와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반면, 정책대상가구인 노인가구는 탈법적 매매·양도·입주 행위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13인2016-07-07

2000219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됨 -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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