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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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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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주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우주산업 공공부분 입찰 시 국내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반면, 외국업체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국내업체의 입찰이 불리한 실정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2024387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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