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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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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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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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0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1-24

22095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4-03

2209560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2인2025-04-03

유사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을 때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 해당 등록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의무를 부여함 -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소득세 경감 등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

박홍근의원 등 13인2019-09-23

2016028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 -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이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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