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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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잠농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ᆞ발전시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ᆞ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ᆞ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ᆞ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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