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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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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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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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임 -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일개 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여 우주개발 주무부처 간 실질적인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자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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