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93원안가결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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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2인2020-02-04
2012325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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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회 제출 규정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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