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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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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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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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257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1인2010-12-09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주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우주산업 공공부분 입찰 시 국내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반면, 외국업체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국내업체의 입찰이 불리한 실정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2024387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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