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87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창업 진흥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9-04-04
2015829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이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철규의원 등 42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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