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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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비사업 23만4천가구 착공 속도전…이주비·동의율·분쟁 '3중 병목' 푼...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 공사 비 증액은 공사 비 검증, 시공자와의 갈등은...
[8·13 주택 공급]다세대가 달라진다 '신 빌라시대'
추가 설치 등을 면제한다. 이번 발표에는 지식산업 센터 내 지원 시설 면적 비중 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또한 민간이 보유한 도심 내 미활용 비주거용지 중 주거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 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8·13 공급대책] 공급 막는 규제·인허가 손본다… 주택 사업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608131031023540_t1.jpg&w=3840&q=75)
[8·13 공급대책] 공급 막는 규제·인허가 손본다… 주택 사업 '속도전'
통합된 지원센터 는 관계부처 소관법령 지원 , 기존 사업 밀착 관리, 지방정부 인허가 점검,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부여 등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택 공급특별대책 추진단 기능도 강화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여성·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 및 운영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등 공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 건축물의 건설 및 임대, 관리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공공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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