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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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전화번호, 24시간 내 '이용 중지'
연말까지 이용 중지 명령 지연 처리와 이용자 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통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통신사업자 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단독] [중국 숏드 무법지대] 정부 관리망 밖 중국 숏드라마…한국 안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80913234301.jpg&w=3840&q=75)
[단독] [중국 숏드 무법지대] 정부 관리망 밖 중국 숏드라마…한국 안방...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직전 연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비중 1% 이상인 사업자 에게만 적용되는데 애초 규모 파악이 안 되니 이 기준 충족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이 위원은...
3G 종료 수순에 산업현장 '비상'…장비 교체비 누가 부담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별도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 에게... 원활히 교체될 수 있도록 연동 가능한 통신 모뎀을 제공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만을 배상하여 실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배상하였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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