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13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이연희의원 등 20인2024-11-15
2204197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기준을 1일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며, 부과 상한을 최대 50%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09-23
2202744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751임기만료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방음?냉방시설 등 설치,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및 손실보상 등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1-23
2013056임기만료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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