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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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허위·오류에 의해 중고차를 매수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 매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의 미비로 실효성 문제가 있음 -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신고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도록 함 -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능점검자의 부실점검 예방을 통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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