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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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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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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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 정지 또는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으로 수돗물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특·광역시와 군 지역의 수도요금 격차의 원인을 수도사업 경영원칙에서 찾고 있음 - 수도사업 경영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과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으로 수돗물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특·광역시와 군 지역의 수도요금 격차의 원인을 수도사업 경영원칙에서 찾고 있음 - 수도사업 경영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과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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