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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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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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수리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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