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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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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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내도록 주택법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국, 강남 토지 임대부 주택 은 구조적으로 강남이라는 높은 지대를 부담하는 다른 형태의 월세 상품이며 이것은 단순히 아파트를 얼마에 공급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을...
보증금 반환·수선의무 누가지나...부동산원 분쟁조정 상담 [집코노미 ...
부동산원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 청약업무수행기관이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한 청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청약시장 관심이 높아지자 대국민 홍보와 사전 안내 등 청약시장 관리...
당첨되면 10억 시세차익…'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는?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 을 사업주체가 회수해 다시 공급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해지되며 주택법 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다.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되면 향후 최대 1년 동안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의 입주 유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기준과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함)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수도권에서 건설ᆞ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함)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벌금을 상향조정함 - 주택 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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