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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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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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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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제품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와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임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제품인증, 서비스인증(KS)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계 없이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KS 미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ᆞ검사는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ᆞ검사이기 때문에 KS인증 심사에 비하여 다소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KS 미인증 제품의 품질시험ᆞ검사의 미실시, 품질시험ᆞ검사 성적서의 허위ᆞ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ᆞ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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