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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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벤처투자와 감사업무 협약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한국 중소 벤처 기업 유통원, 충북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에스알과 감사업무 협약을 맺는 등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 (법률 제2296호)으로...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9억6000만원을 지원 한다. 이날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의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과 과제' 강연에 이어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다. 최영미 뽀뽀뜨 대표이사가 중소 벤처 기업 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강형기 봄내 대표이사...
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인력 을 확보하는 ‘3력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AI 정책은 산업과 사람, 대 기업 과 중소 ...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ᆞ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용범위를 현행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함 -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 산업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 신산업 육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또는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은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소기업 우대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인력이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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