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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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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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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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댓글조작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교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권한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소 과도할 정도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까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큼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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