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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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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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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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의 예방·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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