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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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심의 대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정신임 - 일본은 1990년 이후부터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1명을 공동 의장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ᆞ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주민은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ᆞ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ᆞ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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