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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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221339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9-30

22129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죄와 같은 처벌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함 -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9-05-01

2023766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및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탁기관에 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함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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