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478대안반영폐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한계가 있음 -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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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한계가 있음 -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1-09
2010333수정가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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