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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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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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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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저탄소차협력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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