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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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산재 과징금 신설·희토류 공급망 기술개발
기후부, 5대 다배출 업종 K-GX 추진… 배출권 유상할당 2030년 50% 기후에너지 환경 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기후부, 출범 1년 성과에…"전기차 100만대 돌파·전력망 개편"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배출권 가격 3배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2050년...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유상할당 강화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분 단위...
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전년比 0.9% 감소
제도적, 정책 적 기틀을 마련했다. 작년에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5.11)',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2025.11)'을,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2026.4)',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2026.5)'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저탄소차협력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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