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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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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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여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어렵고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할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입증책임분배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는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 전직 대통령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하여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추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공무원의 불법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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