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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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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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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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도시가스공급 신청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 신청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설치비용 분담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 설치를 포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구가 많음 - 시·도별 재정상황으로 인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하고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분담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보편적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공급 시에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치로 가스 공급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가스사용자에게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온압보정계수 산출 주관자가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로 변경되면서 2013년부터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음 - 도시가스회사의 가스공급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측정되는 현상이 지속됨 - 가스사용자는 실제 공급받은 가스량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가스회사는 초과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측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압보정장치의 경우도 그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온압보정장치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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