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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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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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제2의 집은?[내가 만드는 복지...
현재 '지능 정보화 기본법 '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여러 교과와 연계하는 등 정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연수원, 기관장 주도 'AI 혁신추진 TF' 출범
도약'과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추진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공지능 기본법 」과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의 취지를 공공 실무현장에 구현하고 정책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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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공장소에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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