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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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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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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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1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2-24

2207398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0인2025-01-09

220528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5인2024-11-06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12-24

2023925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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