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35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12-24
2023925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