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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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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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함 -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함 -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함 -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음 -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1세대 다주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의 개선방안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전제로 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64조제1항과 제95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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