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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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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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 등으로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위탁기간 동안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임차인의 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을 정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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