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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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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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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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163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함 -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ᆞ교직원ᆞ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06-30

1912408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4인2014-11-11

1812518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는 안전장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가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회원의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11-06-30

유사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1-08

2014884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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