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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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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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도 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 등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채점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하여서는 안 됨 -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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