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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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 기준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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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정부2026-09-03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유사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정우의원 등 129인2018-10-08

2017318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를 마련함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을 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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