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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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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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정의원 등 10인2024-03-05
21210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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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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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7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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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한 간사협의 제도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신창현의원 등 15인2017-03-23
200713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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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운영위원회가 중재안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수의원 등 11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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