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 의원,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 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與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 … "증인 모욕·협박 시 형사처벌"
뉴데일리 변진성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압적인 위원회 운영 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 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회...
與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 발의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 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한 간사협의 제도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운영위원회가 중재안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